필리버스터
1.개념 및 역사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의 의원들이 다수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라틴어에서 ‘말장난’이라는 뜻의 필리버스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에서 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대 로마 상원에서는 한 의원이 발언을 지나치게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이 발언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초부터 빌리버스터가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특히 노예제도 문제로 인해 북부와 남부의 의원들이 갈등이 심하였는데 이때 남부 의원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빌리버스터를 자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2.필리버스터 사용방법
필리버스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됩니다.
- 토론시간늘이기:발언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에 한 의원이 끊임없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빼앗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끊임없는 수정안 제출: 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심의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 정족수 깨기: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한데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의원들이 의장석을 떠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필리버스터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소수의 의원들의 권리 보호: 소수의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묵살되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론 형성: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소수의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 타협유도: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의원들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단점
- 의회 운영 지연:필리버스터는 의회 진행을 저해시켜 의회 운영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훼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필리비스터가 다수 의원의 의사를 무력화하여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간및 비용 낭비: 필리버스터는 의회진행과 운영을 저해하여 반복적인 의회소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4.규제 및 개혁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관계로 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론시간의 제한:토론시간을 제한하여 필리버스터를 방지합니다.
- 투표횟수의 제한:수정안 제춡 횟수나 투표 횟수를 제한하여 필리버스터를 방지합니다.
- 정족수 변경:정족수를 낮추거나 과반수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원들의 권리와 그들의 의견을 보호하는등 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회 운영을 저해하거나 극단적일 경우 민주주의 의사 결정과정을 훼손할 수도 있는 위험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 규제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